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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3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서설
1. 헌법규정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보장 취지
헌법의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은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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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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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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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칭
소재지
근로자
(을)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생
주소
주민등록
번호
2. 근로조건
(1) 임금: 일급. 월급. 도급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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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 계약서(안) 작성 서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채용일자 :년월일
2. 계약기간 :
3. 임금
임금은 (1시간에, 1일에, 1월에) (원)으로 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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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1)] (제12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구분 코드 : 다음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갑종(국내)근로소득 : 51(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
(2)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52
(3)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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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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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당사자
사용자를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
상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임금
월정급여: 원일급:
수당
근로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휴게시간
시분～시분
휴일
업무내용
직책: 직종:
취업장소
계약기간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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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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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내용
⑧ 종사 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근로
계명
남명
여명
단속적근로
계명
남명
여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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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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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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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어야 하고 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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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Ⅰ. 서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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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자간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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