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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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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공급 계약서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공급 및 분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계약조항) 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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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개정 1999.11.5, 1999.12.31, 2003.1.2>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차종
계약금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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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대금 금○○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지급하며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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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業種標準外注去來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①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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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를 열거 하였음.
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측에서 준비할 서류
1) 주주전원(4인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2)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부(공증용, 주주출자확인용)
3)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부(취임승낙서용)
4) 주주전원의 인감도장(약 2일정도 소요됨)
[ 사업자가 법인설립전 미리 생각하여야 할 사항 ]
가. 상호의 결정 : 법원에서 상호열람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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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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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송업무처리지침
전문개정 1994. 6.20 국가보훈처훈령제609호
개정 1996.11.11 국가보훈처훈령제627호
개정 2000. 3.29 국가보훈처훈령제69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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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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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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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을○○○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갑”)과 디자인 ○○○(이하 “을”)간에 ○○뮤직 사이트 제작에 대하여 상호 완전합의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갑”의웹 사이트를 “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갑”의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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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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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성항목
계약 내용
계약기본항목
계약당사자 및 서명 (본인, 대리인)
계약일자 및 유효기간 (계약확정문언)
정형거래조건 (가격조건, 계약조건)
계약상품항목
품질조건 (품질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
수량조건 (수량단위, 결정시기 및 측정방법, 과부족용인조항)
가격조건 (표시통화, 가격산정기준, 제비용 부담기준)
계약이행항목
품질조건 (포장단위, 화인)
선적조건 (선적시기,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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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다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 )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감날인)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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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작성요령
1. 기본원칙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야 이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언으로 표시하되 나중에 변조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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