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호
입찰년월일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예정)년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10%]
보증금납부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6항2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이행기간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 전화번호:
주소:시구 번지 상호:
대표자: (인)
주민..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항목으로 신고(당초)와 결정(경정)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양식입니다.
(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양도소득금액(당해자산)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누계액(조정후)
양도소득..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상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건물: 전용면적 ㎡(평)
공용면적 ㎡(평)
분양면적 ㎡(평)
대지: 공유지분 ㎡(평)
□ 입점예정일 :년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CERTIFICATE OF VALUEADDED TAXATION STANDARD
Issue No. 34034
Please verify the above mentioned fact.
Date : Oct. 13, 1999 Applicant : Hong, GilDong
To : Seoul Tax Offici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fact is true and correct.
Oct. 30, 1999
/S/ Official Seal Affixed
Superintendent
000 TAX OFFICE
TAX
PAYER
ADDRESS
FIRM LOCATION
FIRM ..
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한다고 간주하여 후행행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이다.
이를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예컨대, 대집행중 계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