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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2)]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영 제10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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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급처구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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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1. 공무원 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제도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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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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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목차-
1. 건강보험의 필요성
2. 건강보험의 정의
3. 건강보험의 역사
4. 건강보험의 특징
5. 건강보험의 유형
6. 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7.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8. 앞으로의 과제 및 개선방안
9. 우리의 의견
10. 최근 이슈(기사)
11. 동영상
1. 건강보험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 발병 시에 완치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된다. 통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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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목적 건물의 소재지 시구동번지
건물의 표시 (생략)
임차료 월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물건을 년월 일부터 을에게 전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험금으로써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가옥명도시 연체임료는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단, 임차 중에는 상기 보증금을 임차료에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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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 기재사항
1) 보험증권번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2)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명
수출입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시에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의해 양도하면 된다.
3) 참조번호
보험자가 업무상 참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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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Ⅰ.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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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기업분석과
마케팅전략
1. 삼성생명 소개
1957년 5월 동방생명으로 설립되어 1963년 7월 삼성그룹에 편입되었다. 1989년 지금의 상호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1993년 보험경영연구소(현재 금융연구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금융업계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 9002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터넷 보험상품판매를 시작하였다.
1998년 국제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였고, 한국능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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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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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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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 관계규정
제정 1998. 7. 25
전면개정 2000. 6.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금의 확인절차와 보험관계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예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을 말한다
2. “한시적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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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월부판매약관
제1장 총칙
제1조이 약관은 ○○○자동차판매점인 매도인(이하 갑이라 칭함)이 자동차를 월부판매할 경우에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함)과 갑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2조이 약관에서 월부라 함은 자동차대금 등을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자동차라 함은 갑이 을에게 월부판매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장 월부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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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 ○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 (을의 담보제공의무)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시○○동○○번지의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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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금원대여의무) 갑은 금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 ○월 ○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 ○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 (을의 담보제공의무)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시○○동○○번지의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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