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
(별지 제11호 서식)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지정받고자하는사업구역
⑤ 집배차량 소요대수
⑥ 집배차량의 차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화물의 집배구역을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별지 제11호 서식)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④ 지정받고자하는사업구역
⑤ 집배차량 소요대수
⑥ 집배차량의 차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화물의 집배구역을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디지털 상품권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주)☆☆☆(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에 관한 사이버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한다.
②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연구
Ⅰ.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1. 의 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절대적 요소로 하는 까닭에, 법률행위의 해석은 곧 의사표시의 해석에 귀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
―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과 법률행위해석 ―
(1)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위 ..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
1.관료제도는 가장 능률적인 사회적 기계이다. 왜 이 사회적 기계가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혀라.
Ⅰ.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1.계층제와 이로인한 폐해
(1)관료들의 수동적 행태
(2)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층 서로간의 책임의 전가
(3)집단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개인의 창의성이 말살됨
(4)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들은..
○○○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신청당시(등기부기재시) 빠진것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경정
존립시기 법인성립일로부터 만 20○○년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착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제 9호 서식 )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귀하
통지 (공고) 서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분실( )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부터 일이내에 (또는 년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환급신청이 있어(서면검토·현지확인) 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조기·일 반)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결의서 입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 결의서
사업장
업종
상호
개업일
신고일
성명
직전 기결 정
매출과표
납부·환급세액
신고사항
과세표준
과세
영..
기술권 실시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
[별지 제1호서식]
감리업무일지
① 기간 또는 일자
② 업무구분
③업무내용
④ 작성자
⑤ 확인자
〈작성요령〉
①기간 : 업무수행기간을 일단위로 기록(요일포함)
②업무구분 : 기록단위 기간내 수행한 주요업무를 항목별로 구분 기재
③업무내용
- 기록기간중의 기상상태(날씨, 기온등)를 상단에 기록
- 일별 또는 시간대별로 수행업무 세부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며 재시공 및 공사중지도 구두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