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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변경계약 ( 2Pages )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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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계약 ( 3Pages )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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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xx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생략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생략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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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저당권계약서, 저당계약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 ( 1Pages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OO기계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금 오억이천만 원정의 담보로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 000 호로 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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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 1Pages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인 △△△을 갑으로, 채권자 □□□을로 하여 갑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을이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원,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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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상권설정 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시구동 번지 택지 . 평방미터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미터당 1년치 금액 원을 토지소유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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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원금 및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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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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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관련 판례검토 ( 7Pages )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 1. 간접고용의 문제점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리포트 > 법학 |
 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이 지상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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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 3Pages )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
리포트 > 경영/경제 |
 양도담보계약 ( 7Pages )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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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4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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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세조항표시) ( 8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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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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