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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번타 채권자로부터 ○○타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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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설정계약
질권자 :
주소:
채무자 :
주소: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 권리질권설정을 위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 □□□는금 OOOO원을 질권자 △△△으로부터 차용한다.
2. 전항의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이자는 월 금oooo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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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저당권
처리기간
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2일
□ 근저당권
저근
당저
당
또설 는정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근
당저
당
또권 는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일부 말소코자하는 광업권의 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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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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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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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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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서
본 협회가 ○○년 ○월 ○일 귀행과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하기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고, 그 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채무자:
주소:
성명:
보증최고액 :금원
단 귀행의 대부이자를 부가한다.
보증기간: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하여 대위변제한다.
(1) 채무자가 귀행과의 거래약정서 등에 위반했을 때.
(2) 당협회 및 귀행으로부터 해약의 신청이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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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xx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생략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생략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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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양도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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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계약서
1.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인이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 한다.
1. 원금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매년○월○일에 금○○만 원씩 연부 변제한다.
1.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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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답변서
신청인1. △△△
○○시○○구○○동○
2. □□□
○○시○○구○○동○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시○○구○○동○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98하 제○○호 파산신청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취지
신청인의 파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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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1.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을 하는 채권이 금액채권이다. 금전은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한, 금전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으며, 그 결과 위험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2) 금종채권
1)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예컨대, 5천원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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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저당권
□ 근저당권
□조광권
처리기간
말소등록신청서
2일
저또
당는
권광
설업
정권
자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저또
당는
권광
자업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광종명
광
⑬등록번호
제호
⑭ 조광권번호
제호
⑮등록의원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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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출채권, 지원자금 등이 운용중에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회수 및 대손발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대상】
이 규칙에 의한 관리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선매재고 등으로 다음과 같다.
1. 지원자금의 부실금액
2. 매출채권의 부실금액
3. 선매재고, 수매재고, 하청, 임가공 등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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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 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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