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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도입경위(요약)
□ 1973 : 「물가안정법」제정
□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76.3.15 시행)
□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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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No.
부표
동산
의시
소재지
지목
면적
평㎡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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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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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백두산(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ㅇㅇ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을”과 전술한 제조판매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래에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 【출자】
1. “갑”은 회사에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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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공급농산물
제3조(거래방법)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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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인 바, ○○년 ○월 ○일 14:00경 ○○지방법원 ○○지원 제2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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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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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도매계약서
도매업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구매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도서도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운영하는 서점에 “갑”이 정기적으로 도서의 공급 및 반품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공급】
1. “갑”은 일반소설, 전문서적, 아동서적, 교양서적 등 제반 도서물을 도매가격으로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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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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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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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20OO년 O월 O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20OO년 O월 O일 지불
제 2 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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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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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매매계약서 입니다.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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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
○○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
토지의 표시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종류 :○○○ 대지권의 비율 :○○○
제1조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一金원整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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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 대표이사 최○○(이하 “을”이하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물품) 매매대상물품은 별첨목록 업무용 동산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사천만원정(￦40,000,000)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시기)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제6조 서울지방법원 제2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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