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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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2호의 5서식]<개정 1993.2.13>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사항 ⑤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지역 ⑥조합원수 ⑦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⑧주택규모 ⑨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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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2서식] (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１７２８３９４ 10 ５ 11 ６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소득공제대상액 (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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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 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2)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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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Pages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2)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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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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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인가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 내역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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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3Pages )

住宅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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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인 ① 대표자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문 ③상호 ④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신청사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분실공고 사본 또는 훼손된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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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법 ( 9Pages )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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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 13Pages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 10 3)고용보장 10 4)건강보장 11 5)소득보장 11 제3장 결론 11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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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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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 1Pages )

국민주택 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상호및대표자) 매입대상항목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매입대상금액 금 연체금리 연 00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13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항목 중 일부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OOO OO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9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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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정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8의3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 번호 금액 정정사항 항목별 당초 정정 매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입목적 제출기관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매입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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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5Pages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09호, 1996. 9. 18)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설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5제1항의 규..

정보/기술 > 토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