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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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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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유선장또는 도선장의위치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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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사항등변경신청(신고)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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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사항등 변경신청(신고)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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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서(물품제조,개업 등) ( 1Pages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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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 물품제조과세신고, 개업과세신고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1Pages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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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상속세부과처분) ( 5Pages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별지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와 같음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효제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4월 2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청구인 □□□에 대하여 금 652,434,570원, 청구인 ☆☆☆, 같은 ♡♡♡, 같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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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55의 1 지상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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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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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 3Pages )

형법상 형벌 및 보안처분이론 1. 형벌이론 1) 형벌의 의의와 목적 ① 형벌의 의의 형벌이란 범죄라는 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의미하므로, 범죄요건이 법률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범죄개념에 의해 형벌의 종류,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형벌규정도 실정법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형벌개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의 형벌은 2원주의 입장에서 (좁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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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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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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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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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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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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