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3호 서식(4)]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급액 계
⑧..
保險金
自動車損害賠償金支給請求書
假渡保險金
보험주식회사 귀중 20 ...
下記事故에 대하여 關係書類를添附하여 保險金(損害賠償金,假渡保險金)을請求하오니 支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請求內容에 대하여는 事實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事實과 다른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주소:
청구자{
성명:(印)
등록번호
청
구
금
액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
채무자: 성명
주소
전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 . .
이의신청인(채무자) (인)
000지방법원 000 귀중
위 임 장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입법’규율의 정당성 문제
1.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대한 기본적 고찰
경영계가 지금껏 주장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입법론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것이 투쟁자금이 된다.’ 이 주장은 전임자 급여지급이 전임자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둘째, ‘전임자 숫자 확대 요구가 매년 노사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