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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3서식] (02.4.13. 개정) (앞쪽)
낮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
③주소 또는 거소
④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⑤
채권종류
(액면금액)
⑥
유가
증권
표준
코드
⑦
매입
일자
⑧
매도
일자
⑨
보유
기간
⑩
이자율
⑪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⑤×⑨×⑩)
⑫
낮은
세율
⑬환급
신청세액
(⑪×(15%-⑫))
원천징수의무자
⑭법인명
사업자
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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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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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구조변경 □설치완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명칭
⑥ 주차장의형태
⑦위치
⑧규모
대㎡
⑨ 착공예정일
(착공일)
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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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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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제출내용
제출
연월일
인원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결정 세액
기납부세액
연말정산결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근무지
현 근무지
징수한
세액
환급할
세액
차감징수
(환급)세액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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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H-01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설치
사설항로표지 허가신청서
□ 현황변경
처리기간
17일
설치자
①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설치장소
⑦관리계획
□ 직접관리 □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위치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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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대표자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문
③상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자본금
⑥기술
⑦사무실
면적 m2(자기소유, 전세, 임대,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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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의7서식][개정99.09.02]
보조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국도(지방도) 호선]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연장
폭:m, 차로수 : 차로, 전체연장 :㎞
사업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도급자
상호
대표자
주요사업내역
2.보조사업실적( 년월일 현재)
주요
공종
계획
실적
장래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 재원별 명세(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획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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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치
장소
④건축연면적
㎡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처리대상인원
시공
예정자
⑧상호 (명칭)
⑨등록번호
제호
⑩사업자소재지
(전화 :)
⑪착공일
년월일
⑫준공일
년월일
⑬관리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처리방법및개요
처리용량(㎥/일)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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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구조변경 □설치완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명칭
⑥ 주차장의형태
⑦위치
⑧규모
대㎡
⑨ 착공예정일
(착공일)
⑩ 준공 예정일
(준공일)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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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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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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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의 소
소송물가액 금○○○○원
첩용인지액 금○○○원
청구취지
원고 하모, 피고 하모 간의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해서 ○○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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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호텔사업계획 참고 계획서 입니다.
목차
Ⅰ. 사업 개요
Ⅱ. 토지 이용 및 시설계획
Ⅲ. 자금 수지 계획
Ⅳ. 건설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Ⅴ. 설비 계획
Ⅳ. 운영 계획서
Ⅶ. 토지 조서
목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2.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3. 사업 효과
4. 건설장소 및 입지여건
5. 사업 주체
6. 사업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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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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