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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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판매액합계표 ( 2Pages )

[별지 제65호서식] (99.4.26. 개정) 월별판매액합계표 공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월별 ⑦품목 ⑧판매가액 ⑨비고 합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2226-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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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 1Pages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① 성명(대표자명) ②지정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④상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판매장소재지 ⑦ 취소요구사유(사유발생일자)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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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지정 취소, 요구서

징수유예신청서 ( 1Pages )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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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신청서

주요계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47호 서식] (2000.3.9 개정) 사업연도 주요계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 금충 당금 책임준비금등 법인세법 제30조 51 계약자배당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 52 증권거래준비금 법인세법 제32조 02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대손충당금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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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세액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제54호서식] (앞쪽)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양도인 ⑥상호또는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본점소재지 매입토지 ⑪소재지 ⑫면적 ⑬매입가격 ⑭매입일 년월일(계약일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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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3Pages )

住宅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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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 ( 1Pages )

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입니다. 면세석유류구입권(구매용) 카드번호: 발행번호: 귀하 면세석유류구입내역 유종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기자에게 조시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농업 협동 조합장 인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주의 ① 면세석유류구입권은 농어업용 유류사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면세석유류를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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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석유류, 구입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Pages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 이유 그동안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1)1) 이찬진,(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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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2Pages )

(앞쪽)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청인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종류 신용,직불,백화점,기타 신용카드사용금액 연월 신용카드사용액 ① 비정상적사용액② 공제제외 대상액③ ④ 공제대상액 [①-(②+③)] 합계 사용목적 소득공제신청서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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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영주권국) 직책 주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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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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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1Pages )

[별지 제64호의3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주소지 제출및접수와신청내용 제출및접수내용 ⑧제출일자 ⑨ 접수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제출건수 세액공제신청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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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증명서 ( 2Pages )

[별지 제66호서식] (99.4.26. 개정) 면세공급증명서 공급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공급연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공급가액 ⑫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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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 5Pages )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목차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I. 성폭력범죄의 고소 1. 고소기간 및 제한의 예외 2. 고소의 기산점 3. 고소능력 4. 고소의 범죄사실 II. 절차에 대한 특례 III.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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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과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 2Pages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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