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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043개 중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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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
소재지:
2. 근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3. 직종:
4. 임금:원(단, 당업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사이의 휴게시간 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수당 원, 야간수당 원, 월차수당 원, 휴일수당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5. 임금의 기산 : 매월 일부터 일까지 계산하고,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당해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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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휴직과 관련된 판례 유형 연구
1. 휴직의 의미와 중요성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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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ㅇㅇ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주소
(을)근로자
성명
김사랑
주민등록번호
80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2)123-1234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근로장소
본사 고객지원센터
직종
고객상담원
계약기간
2007년 2월 12월 2008년 2월 12
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지급액
1,210,000원
①기본급: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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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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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Ⅰ. 들어가며
기업경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법적 사고에 기초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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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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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의 원칙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측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와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해고는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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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성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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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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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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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의 결정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2, 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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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경우, 지급, 범위, 산입, 사업, 되어다, 적용, 상여금, 변경, 받다, 과반수, 액, 매월, 취업규칙, 근로, 부분,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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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및 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사업의종류
⑥의견청취일
...
근로기준법 제94조(제9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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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휴일로 결근한 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법률에서는 일요일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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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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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의 선택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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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상, 합의, 지급, 임금, 휴일, 사용, 사용자, 연장, 야간, 근로, 미사, 용, 부여, 근로자, 퇴직, 노사, 서면, 근로시간,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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