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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7호서식]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또는거소
④소속부서
⑤직위
⑥재직기간
징수의무자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상호또는명칭
⑩납세자
번호
⑪사업명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증명서의사용목적
⑮소요수량
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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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당연히 존속하게 되는 단협의 효력이, 협약종료 후 어떻게 되어 근로조건으로 작용하는지의 문제로 단협 이후의 근로조건 안정성 해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호되진지 전반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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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사용자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3. 근로형태 : 격일제근무
4. 임금 :월급 원(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근로시간 :_
6. 휴게시간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여한다.
1회 :- (1시간)
2회 :- (1시간)
3회 :- (1시간)
7.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
8.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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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일용직)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 (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2. 취업업무:
3. 근로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4. 근로조건: ①일급 ( )원
- 기본일급액 70% ( )원
- 법정제수당(주차,연차월차,휴일근로가산금) 30%( )원
②근무시간 : 09:00 ～ 18:00, 작업사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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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앞면]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 납세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년월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상호
⑧업태 (종목)
⑨주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성명
⑫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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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가 정지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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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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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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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예정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므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정규직의 특징은 ① 기간이 없는 정년제 근로계약을 하고, ② 하루 8시간씩 주5일 이상을 근무하며, ③ 업무를 지시하는 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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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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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대한 검토
Ⅰ. 휴직의 개념과 유형
1. 휴직의 개념
휴직이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케 하는 것 곤란한, 또는 근로에 적당치 않은 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면제,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유형
휴직의 유형으로는 일신상 사정 (상병, 가사휴직)에 의한 경우, 기업경영상 해고회피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 노조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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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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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判).
2. 논점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II. 휴직의 유형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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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제도에 분석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기반상실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예고제도와 그 적용의 예외 및 해고예고제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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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취업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허가 특례조치 안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연수취업(E-8)자및 일부 연수생에 대한 체류자격 허가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수취업자 및 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자
20 ..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연수취업(E-8)자격 소지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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