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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01.4.3. 개정)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출
연
자
⑥ 성명(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소재지)
⑨출연일
⑩ 상속개시일
⑪출연목적
⑫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
⑬종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수량(면적)
가액
비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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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구분
결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2. 상속인
3. 피상속인
4.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5. 피상속인의 직업
6. 상속세과세가액
7. 산출세액
8. 공제세액
9. 주식보유한도초과가산세
10. 차감고지세액
11. 결정통지일
12. 납기일
13. 조사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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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자
본적, 주소,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
2. 기타사항
3. 호주 승계인
성명, 본적 등
4.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5. 발병(사고발생) 당시 직업
6. 사망원인 진단자
7.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8. 사망종류
9. 사고발생장소
10. 사망원인(사망진단서 참조)
11. 작성방법
분가호주인 호주승계인에게 수반입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생략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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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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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6.7, 2006.7.3>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④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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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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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즈세무법인의 이사로서 부천지점 대표로 있습니다.
cpacta학원에서 세법을 강의중입니다.
1.부동산 취득시 및 보유시의 세금과 세테크
2.부동산 양도시의 세금과 세테크
3.상속세 및 증여세 세테크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세금, 세금과 재테크의 관계,세금의 원리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세대 1주택 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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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5. 피공탁자
6. 공탁금액
7.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父) 황판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금1천5백만원을 납부케 되었는 바, 금 1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서 1천1백만원을 공탁함.
8. 공탁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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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재산명세서 서식입니다.
기재요령
1. ④는 수증인(수유인)과 증여인(유증인)과의 관계를 지재한다.
2. ⑨,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며,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3. 수증 또는 수유재산이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⑦에 기재한다.
1. 수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증여(유증)연월일
3. 증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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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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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7일
①학원명
② 등록번호
③ 학원위치
(전화:)
인계자
④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인수자
⑦ 성명
(법인명)
(한글)
(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변경사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의 변경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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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인간복제의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
첫째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이다.
생략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正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생략
둘째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이다.
생략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체의 해체현상은
생략
우리의 가족법은 血緣의連絡이 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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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처리기간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출연재산평가액
②직접 공익 목적
사용기준액
(①×
50
100
)
③당해 연도 실제
사용액
④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재요령
1. ①란은 직전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분, 이연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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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의 변화
I.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 범위의 인간관계로서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 생기는 집단이다. 친족집단은 가족을 포함하며 가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가족제도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족의 종류로 혈족, 인척, 배우자를 규정하고, 범위로는 8촌 이내의 부재 ․ 모계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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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 1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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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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