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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제호□ 기타지원금 지급자
보상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
(구속구금 또는 수형기간)
(일)
구속구금 또는 연행장소
구속구금 또는 연행당시 소속 또는 직업
부상부위
및 부상명
부상일자 및
장소
판정등급
(기타부상자)
□ 1급
□ 2급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일
보상결정유형
□기소처리자
□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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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등록의 신청) 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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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양식 1>
2007년도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6. 4.
국가보훈처
목차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Ⅱ. 2005년도 정보화 추진 평가결과
Ⅲ. 2006년도 정보화 추진내역 요약
Ⅳ. 2007년도 추진계획
1. ITA 구축
2.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3. 독립유공자 발굴시스템
4. 국가유공자 인터넷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Ⅴ. 소요예산(총괄)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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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단체]
가～나.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설립목적
2005. 7.31현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설립목적
조직현황
지부
(시·도)
지회
(시·군·구)
광복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광복회관)
金國柱
5,787
(’65. 4. 1)
민족정기선양
회원상부상조
11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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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산하기관,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단체]
가～나.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설립목적
2005. 7.31현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설립목적
조직현황
지부
(시·도)
지회
(시·군·구)
광복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광복회관)
金國柱
5,787
(’65. 4. 1)
민족정기선양
회원상부상조
11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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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규
지원 시에는 참전유공자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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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운영에 관한 설문지
■ 귀하는 다음 각 문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1번 - 4번)
(1) 소속대학(대학 명은 가나다순임) :
① 미술대학 ② 사회과학대학 ③ 신학대학 ④ 음악대학
⑤ 이공대학 ⑥ 인문대학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성별 :①남②여
(4) 현재 거주형태 :
① 자가 ② 자취 ③ 하숙 ④ 친척 ⑤ 기숙사 ⑥ 기타
(5) 귀하는 기숙사 이전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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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06.10.23
<천정배의원>
◈ 가산점제 5% 적용시(입법예고안) 국가유공자 과반 탈락
→ 연차적으로 가산점 부여 비율 낮춰 연착륙시켜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의무, 국가기관이 더 안지켜
- 기업(49%), 사립학교(50%), 국가기관(31%), 지자체(31%)등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은 1차적으로 국가의 몫
모든 국가기관, 우선채용의무비율 100% 지켜야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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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독립운동사 홍보를 위한 청소년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상품화 기획 프로그램 추진계획 현황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협조사항)
나. 보훈의식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계획
○ 유아대상 선양체험 게임개발․보급계획안
○ 핸드폰벨소리 다운로드 내용
○ 플래쉬애니메이션 제작․보급 샘플안
○ 광복60주년기념 뮤직비디오 제작․보급계획안
가. 독립운동사 홍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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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원고,상고인
○○○(-)
○○동 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누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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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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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우선
직업
교육
훈련
대상
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과목
제1희망
제2희망
추천의견
발신명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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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근무부서
직종
직급등
월평균
급여액
시정요구사항
시정조치내용
발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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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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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포함)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금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음.
2. 방침
○ 국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처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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