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서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사고내용
○신청사유 (요지)
이의신청인 주소 :
전화 (집) :
성명 : (인) (회사)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귀하
사고종별
(해당란에“○”
표시)
사람 : 자동차
자동차 : 자동차
자동차 : 오토바이
기타
사고일시
19 ...:
장소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1차량
2차량
3차량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번호
성명
발생개..
재권재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목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작성하는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
표준지
④소재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이용상황
⑧ 용도지역
⑨주위환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공시지가
⑬신청내용및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