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절차와 제한 규정 검토
1.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1. 들어가며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서화환신용장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지정한 서류와 상환하여,
ⅰ. 제3자(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주소와 지향점
개요
1. 주제
: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주소와 지향점
2. 목표
: 현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자금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방법
: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데이터(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그래프)하여 표현한다.
4. 기대결과
: 대학생들이 충분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학자금에 대한 대출 상환율이 높아진다.
CONT..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
■ 재무분석
1. 재무분석의 의미와 역할
재무분석이란 재무자료를 기초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각자 재무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활동
(1) 기업경영자
기업경영자 특히 재무담당자는 계속적으로 자본조달 및 자본운용 등 기업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자기기업의 재무현황과 문제점 등을 그때그때 정확히..
특정채무담보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질권설정계약서
(동산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질권의 설정
②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1. 금융자산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1)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① 채권
㉠ 할인채(discounted bond)
할인채란 발행시에 이자를 선지급하는 한편 만기일에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 이표채(coupon bond)
이표채란 발행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만기까지의 기간에서 고정된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한편 만기일에서 원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