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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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4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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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위탁계약서 ( 1Pages )

신용보증위탁계약서 금번 귀협회에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신용보증을 위탁하는데 관하여는 다음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승낙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인) ○○신용보증협회 귀중 약관 1.제1조 (위탁관계) 본 협회에 대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의 위탁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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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채권신고서 ( 1Pages )

화의채권신고서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화의채권자 성명(상호) : (인) 주소: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 : 채권금액 : 채권의 종류 : <별제권자가 화의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재하기 바랍니다.> 별제권의 목적 : 신고사유(해당란에 ○표할 것) ①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의 존재 () 부족예상채권액 : ② 별제권의 포기 () 위 대리인 성명: 주소: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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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 2Pages )

<세부내용>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 생략 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생략 이 규정은 1984년1월1일 도입되었고 전세가 상승에 따라 87년,90년,95년 세차례 인상되었다. 생략 ◇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단위: 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생..

정보/기술 > BM/법률

보증금, 소액보증, 소액 보증금, 소액

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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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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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 1Pages )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합 ○○○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 주문 제 1항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할 금○○원의 잔대금지급 조건은 별첨 증명서(변제공탁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잔대금변제공탁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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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강제관리취소결정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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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2Pages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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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전부명령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기업용) ( 2Pages )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기업용) 작성 서식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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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 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 3Pages )

00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에 대한 차용금 증서 양식입니다 차용금증서 대출종류 : 적금대출 조합원 번호 : 금 원정 증서번호: ￦승인일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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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기간, 이자, 보증적금, 이익상실

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 4Pages )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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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 3Pages )

채무자가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위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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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1면)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19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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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신청서 ( 1Pages )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가등록신청서 신청인 (가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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