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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97개 중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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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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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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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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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 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의 내용과 같다.
제2조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0○○년 2월 5일 수령한다.
제3조 교환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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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주소 :
갑:
(인)
을:
(인)
병:
(인)
상기 갑은 을및 병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토지를 차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한다.
토지의 표시
○○시○○구○○구○○번지의
대지 평
제2조1. 대금은 금○○○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동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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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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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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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이행최고
1. 부동산의 표시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수인)과 귀하(매도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귀하께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잔금기일에 대금을 준비하여 귀하의 집을 찾아가 하였으나 귀하는 너무 싸게 팔았다며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 은년월일 귀하의 집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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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검인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생략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생략
제3조
잔금 지급일까지의 제세공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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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원석 기타의 정착물일체 현상대로임
제2조 매매대금은 금 402만원(실측평당금 2만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만원은 본 계약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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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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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전통한옥)
“을”은시구동 번지에 소재한 “갑”소유의 전통 한옥에 대하여 그 부지를 포함한 일체를 년월 일에 매매 대금 전액의 현금 지참을 통하여 매수할 것을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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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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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원
건물대금
원
부가가치세
원
(재산의 표시)
∘위치:시구동 번지
∘층호수 :층호 업종 상품(브랜드명)
∘점포분양면적(전용면적 평) 분양면적 평(공유면적 포함)
∘단가: 원정
∘대지(공유지분) :
위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분양금액
(VAT 별도)
계약금( %)
중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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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아래 저당권 부담의 현상(現狀)으로 금 만원으로 한다.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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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4조 [이행지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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