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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리포트 > 법학 |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입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서식 > 계약서 |
근저당권, 준용규정, 담보물, 설정계약
 자체감정평가서 ( 2Pages )
자체감정평가서 1. 부동산 표시 1) 소재지 : 2) 규모 및 현황 ①토지:㎡(평) ②건물:층평 2. 감정평가액 ; 백만원 (산출근거) 1) 토지: 개별공시지가 :원/㎡×㎡〓 백만원 2) 건물:원/평×평〓 백만원 3) 시세: 백만원 (평당 원) 부동산 TEL. -- 부동산 TEL. -- 부동산 TEL. -- 4) 감정 평가액 결졍에 대한 영업소 의견 3. 선순위: 백만원 1) 설정내역 : 백만원 2) 임대내역 : 백만원 - 설정내역 - 임대 ..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
서식 > 계약서 |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
서식 > 계약서 |
 계약및근저당권양도증서 ( 1Pages )
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1 근저당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채무자 OOO 4 근저당권설정자 OOO 5 채권최고액 금00,000,000원정 6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20 년월일 7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호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
서식 > 법률서식 |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 2Pages )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 ○ ○시○ ○구○ ○동○ ○번지 상대방 (채권자) ○○○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 ○○○간 귀원 9○ 가단 100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서식 > 법률서식 |
 등기신청서 ( 1Pages )
등기신청서 일.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가번지 일. 대지○○㎡ 시구동가번지 일.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일동 건평○○㎡ 일. 등기원인 및그 일자 ○○년 ○월 ○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설정계약 일. 등기의 목적 공장저당법 제2 장에 따른 저당권설정의 등기 단 순위 제○번 저당권 일. 채권액금원 일. 변제기○○년 ○월 ○일 일. 이자년○○분 일. 이자지급기 매월 ○일 일. 과세표준 채권금액(
서식 > 법률서식 |
 저당권변경계약서(간략) ( 1Pages )
저당권 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동○○ 대○○○㎡ 위 표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년 ○월○○일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채권최고액 금○○,○○○,○○○원정으로 변경등기 하기로 함. 서기 20○○년 ○월 ○일 ○○○ 근저당권설정자 ○○○ (인) ○○시○○구○○동○○ 근저당권
서식 > 계약서 |
 채권양도통지 ( 1Pages )
채권양도통지 ═══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
서식 > 법률서식 |
 채권양도통지 ( 1Pages )
채권양도통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번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사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
서식 > 세무회계서식 |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 ( 1Pages )
저당권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20OO년 OO월 OO일 OO지방법원 접수제 00호, 채권최고금액 금 OOO원정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였든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채권최고금액 금 000원정으로 변경등기 하기로 한다. 20OO년 월일 근저당권설정자 OOO 근저당권권자 OOO
서식 > 계약서 |
 해저광업원부열람청구서,등본교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해저광업원부 □ 열람청구서 □ 등본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열람:즉시 기타:1일 ①등록번호 ② 신청인의종류 및수량 구분 등본 열람 해저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출원카드 광구 광업조광원부 □ 소유권 □ 저당권 부 광구 광업작업원부 부 광구 계속작업원부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근저당설정계약서-3 ( 8Pages )
근저당설정계약서 === 년월일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지배인 (인) 주소 채무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민등록 번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
서식 > 계약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2Pages )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
서식 >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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