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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97.4.19. 개정)
보험금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
일련
번호
②
보험의
종류
③
지급
보험금액
④
지급
유형
⑤
보험사고
발생일
⑥보험금 수취인
⑪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
⑮
비고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관계
⑫
주소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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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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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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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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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1)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 사업(영업)양도계약
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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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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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99.5.7 개정)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가.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명세
④금융재산의
종류
⑤수량
⑥단가
⑦가액
⑨ 순금융재산의
가액
계
⑧ 금융채무의
종류
계
금융재산및금융채무현황
⑩ 보유형태
금융재산금융채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금융기관
⑮비고
⑪상호
(법인명)
⑫사업자
등록번호
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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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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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 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또한 임직원의 주인의식, 동기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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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7.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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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지급내역조회서입니다.
퇴직급여 지급내역조회서
분류기호:
수신: 귀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퇴직급여지급내역을 조회하오니 년월 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주소: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조회기준일: 년월 일로부터 년 이내의 지급상황
년월일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인)
장
과장
계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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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4월 1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의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년월일
이의신청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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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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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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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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