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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195개 중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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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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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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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주선 계약서
갑:
을: (주)○○○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을은 갑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매출채권 담보신탁 방법에 의한 Primary CLO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회계법인, 법무법인○○, (주)○○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범위) 을이 제공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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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契約締結上’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準備段階와 契約締結段階를 포함하는 契約成立過程․契約締結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民法上 過失이라고 함은 자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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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에 의거한 도시철도공채매입대상항목일부면제신청서 및 신청안내
(2면)
도시철도공채매입대상항목일부면제신청서
매입대상항목
매입대상금액
면제근거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 권의 매입대상항목중 일부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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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상호신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신용금채무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및 차용증서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그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금 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함과 동시에, 이행방법 기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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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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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자금의 현황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서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 및 부실정리기금 채권)을 발행,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빛보증을 선 일종의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민 세금은 아니다. 화수만 된다면 국민 부담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예금공사 등이 투입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 원리금은 정부 재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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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 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보험사무조합번호
년도 □확정□개산□증가
신고인
(사업주)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상시근로자수
⑨주소
☎
사업
⑩명칭
☎
⑫사업의종류
⑬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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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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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0 여종의 각종 게약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임대차
계약총론
국제계약
기타서식
담보설정
산업재산
위임도급
재산이전
채권채무
로 분활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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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변경방법 적용 사업연도
3.재고자산의 종류
4.상품 및 제품
5.원재료
6.위에 준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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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순위를 순위,변제방법,권 리 종 류로 나뉘어 정리
배당순위
순위 변제방법 권리 종류
0 비용변제 경매진행에따른 비용,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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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통변제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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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양식 및 양식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2면)
재산목록
명칭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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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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