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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의수임거부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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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수임거부, 이의신청
 촉탁서_문서송부촉탁서 ( 1Pages )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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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권 및 담보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위 채권 및 저당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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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심문조서 ( 1Pages )
○○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겸 채무자 ○○○ 불출석 ___ 연기(또는 심문) 법원 주사 ○○○ 재판장 판사 ○○○ 주: 채무자(신청인)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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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 2Pages )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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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조서 ( 2Pages )
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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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Pages )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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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조문 ( 47Pages )
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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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 2Pages )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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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1Pages )
위 당사자 사이의 2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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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소송비용확정, 소송비용신청서
 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신설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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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 1Pages )
○○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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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_국적증서 등 인도 ( 1Pages )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허 집행 전 국적증서등인도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년 ○월○○일자 인도명령에 기하여 20○○년 ○월○○일자로 동 국적증서 등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2에 의하여 그지(旨)를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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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문서(100개) ( 1Pages )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1.구청 2.동사무소 3.법원 4.세무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1.구청 2.동사무소 3.법원 4.세무소 새로운 문서양식을 만들때 참조하셔도 좋고 관공서 관련 업무시 문서를 참조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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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서(회사설립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회사설립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조직변경으로 ○○지방법원 95가합○호 설립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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