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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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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3Pages )
건물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위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전거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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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멸실등기신청 ( 3Pages )
토지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멸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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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7호 합자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목적 무한유한책임사원의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출자의 목적, 가격 및 이행한 부분 대표사원의 성명 과 주소 지점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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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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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설정계약서) ( 4Pages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전세금 금 원정(₩원)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 자 등기 권리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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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 ( 1Pages )
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자회사청산종결등기 (1) 임의청산 1. 사유 ○년 ○월 ○일 청산을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청산종결 (2) 법정청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청산을 종결하고 각 사원이 청산계산서를 승인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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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3Pages )
이사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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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 4Pages )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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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서 ( 1Pages )
청산종결등기 사단(재단)법인청산종결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종결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청산종결하고 사원총회(이사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청산종결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사원총회의사록 1통 (2)결산보고서 1통 (3)위임장 1통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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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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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영업의 종류변경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변경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영업의 종류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영업의 종류 1.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통 (2) 위임장 1통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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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저당권설정등기신청 ( 4Pages )
중기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중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저당권 설정 채권액 금○○○원 변제기 2○○○년 ○월 ○일 이자 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채무자 ○○○시○○구○○동○ 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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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의대상이된등기사항이합필등기에의하여폐쇄된등기용지에등재되어있는경우 ( 1Pages )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사항이 합필등기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02341232 ○○시○○구○○동○ 3 (전2) 합병된 대○○㎡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123123 ○○시○○구○○동○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55-2에서 이기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권이전 4 (전2) 접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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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2Pages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상호 □본점 □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등기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주주을 모집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년월일 창립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상호 2) 본점 3) 목적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4) 壹주의 금액 금원 6)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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