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004.07.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목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의 정의 등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가
○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 소비자가 사업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발표보고서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 내용 및 심결례 분석 -
목 차
서론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1
개정법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2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2
1. 우리나라...2
2. 외국...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제도의 목적...2
....
택배표준약관
표준약관 제00026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약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약관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중간가맹사업자(sub franchisor)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대리권을 얻어 가맹계약자를 모집할 경우 이는 별도의 가맹사업계약으로 이 약관이 표준이 될수 있음.
[별지 제 29 호 서식(1)] (95. 12. 30. 개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관리번호
--
(년 귀속)
①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②상호
③성명
대표자성명
일련
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비고
사업장
매수
공란수
매입금액
--
....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7년 4월 30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93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제조, 건설 및 용역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제조․건설․용역업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①사업명
②사업장위치
③사업자
④ 개최일시
⑤ 개최장소
⑥ 참석인원
⑦ 공술요지 및 사업자 의견
공술인성명
전화
주소
공술요지
사업자의견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1.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결
재
파트장
팀장
지사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처리기한
즉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
업
장
명칭
*기호
-
-
소재지
우편번호□□□－□□□
*부호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부호
전화번호
적용 연월일
년월일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형태
□법인□개인
법인등록번호
의료보험
기호
산재보험기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