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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97개 중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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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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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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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인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본인 또는 보증위탁인,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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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신탁목적, 신탁기간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서(1면) 양식입니다.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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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주소로 재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재송달신청이유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의(○○시○○구○○동○○번)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실한 바이고,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서에서 번지 내 수취인불명이라고 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종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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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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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재의 부동산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산(이하 “신탁계산”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1.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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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증여자는 자기 소유인 아래 표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아래-
제2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월○○일까지 제1조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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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를 4통 복사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용, 매매신고용,
업소보관용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함.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생략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생략
제3조
가옥명도는 XX 년월일 명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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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위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년월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정증서 제 호에 규정된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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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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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O O O
매수인 O O O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약정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접수 OO 호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OO년 O월 O일
구청장
1.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번지
대 210㎡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90㎡
2. 약정내용
제1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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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대지
지적○○㎡중 실측 ○○㎡
제2조 매매대금은 금○○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당○○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20○○년○○월○○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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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 대지
지적 200평중 실측 100평
제2조 매매대금은 금 200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평당 2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년 ○월 ○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예약권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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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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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년○○월○○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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