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法施行規則改正(案)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김 종 화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 (안)
1999. 8.
과 학 기 술 부
1. 개정취지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99. 2. 8) 및 동법시행령 (’99. 8.31)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
빌라 분양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 )빌라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구분
면적(㎡/평)
건물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공유 지분
단, 준공 시 또는 설계변경 시 상기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공용) :위 표시재산에 따른 도로,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이하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4.2.28〉
□삭도 □사업
□궤도 □시설
□정차장 신설
□정차장 폐지
□정차장의 위치변경
□선로의 위치변경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신
청고
인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신청 (신고) 내용
현행
설정(변경)
시행예정일
⑤정차장
⑥선로
⑦ 정차장시설의종류
및그수용능력
..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선별능력
개/시간
⑧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 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선별능력
개/시간
⑧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 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