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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내용
⑤ 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점검년월일
⑩ 개선할사항
⑪ 개선불응이유
⑫ 공급중지년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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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내용
⑤ 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점검년월일
⑩ 개선할사항
⑪ 개선불응이유
⑫ 공급중지
년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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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 서식]
(앞면)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 검사기관의종류
전문 공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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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번호 : 고시제1993-23호
고시일자 : 1993년 06월 19일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정 1993. 6.19. 노동부고시 제1993-2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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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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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종류및규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3만원
2. 법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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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개정 89.3.17)
고압가스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신
고
내
용
⑤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점검년월일
개선할사항
개선불용이유
공급중지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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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개정 89.3.17)
고압가스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신
고
내
용
⑤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점검년월일
개선할사항
개선불용이유
공급중지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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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개정 89.3.17)
고압가스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신
고
내
용
⑤수요자성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점검자
⑨점검년월일
개선할사항
개선불용이유
공급중지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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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조원
제조업소명, 제조국, 소재지
3. 심사제품명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6. 원료약품 및그 분량
7. 성상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의 재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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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오염시험)시험의뢰서 서식입니다.
1. 의뢰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제조자
성명, 주소
3. 제조지 또는 산지
4. 검사대상물명
5. 시험항목
6. 의뢰목적
7. 제조법 및 참고사항
8. 시험성적서 소요부수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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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영업소
업소명, 지정번호, 소재지
3. 변경사항
4. 구분
5. 지정업소 소재지
6.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
7. 변경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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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단협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채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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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의6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영업허가(신고)번호
②영업허가(신고)
연월일
③업소명
④업종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대표자성명
「식품위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안내
1.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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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일부
정기검사면제신청서
□전부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
② 사업의 종류
②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⑧면제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의 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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