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
[별지 제46호의 2 서식] (03.3.24. 개정)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업종간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를 위한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