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와 규제법규
1.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처벌
2004년 1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20 년 보상 제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과
관계
보상결정사건번호
20 년 보상 제호
결정주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령인
..
조교
□신규
□ 재임용
추천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
/
/
작성일자
200 ...
구분
□행정□연구
□실습□실기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TEL
학위명
기간
수여기관 (학교)
학위명
전공
학사
석사
박사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
제출논문
제목
추천인
소속
직위
성명
사무-018 백상 A4
[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관광사업자단체
목차
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Ⅰ. 관광종사원의 자격
1.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구분
1) 필기시험
2) 외국어시험
3) 면접시험
3. 응시자격 및 시험의 방법
1) 응시자격
2) 시험 실시방법
Ⅱ.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1. 관광종사원의 자격
관광 사업자는 관광 업무에 대하여 관광종업원의 자..
보도자료
2004년 10월 29일 공보 2004 - 10 - 29 호
이자료는 10월 2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8일 12:00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목: 2004. 9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 주요 내용 ]
― 2004. 9월말 현재 2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2,581만명**으로서 2004. 6월말(2,436만명)에 비해 6.0% 증가
* 18개 국내은행과 씨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 하였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참가압류통지서(을) 양식입니다.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월일
참가압류기관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