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명령서입니다
세입금 이체 명령서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세무서장
이체금엑
①금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
:
[별지 제4호 서식] (93.5.7. 개정)
제호
조사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법인명)
⑥성명(대표자)
⑦납세자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 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
[별지 제4호 서식] (93.5.7. 개정)
제호
조사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법인명)
⑥성명(대표자)
⑦납세자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⑧조사기간
⑨조사목적
위 사람은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 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
제 3 부
해 설 자 료
1. 총 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 평생교육사
4. 평생교육시설
5. 보 칙
6. 부 칙
1. 총 칙
가. 목 적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
입주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출물 등 입주전과 입주전에 비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자
②변경전 ③금회 변경 ④변경후
구분
부지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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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신청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원작(각색)자(국적)
제작국
감독 (국적)
주연 (국적)
희망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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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