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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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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3)](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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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규정) (단위 :원)
소
득
자
①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의료 보험 원
의
료
비
⑮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
납
부
세
액
납세국명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경로자의료비
⑥부양
가족
20세이하
명
납부일
저축
불입액
직책
⑬고용 보험 원
사립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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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3)]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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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앞쪽)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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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코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
-
국외분
소계
④자산구분
⑤양도소득금액
⑥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또는결정된
양도소득금액합계액(누계)
⑦양도소득기본공제
⑧과세표준
⑨세율
⑩산출세액
⑪감면세액
⑫토지초과이득세공제
⑬기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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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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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3)] (03.4.14.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연금지급내역
⑩총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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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3)] (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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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대납세자확정신고실적표를 순위별로 기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납세자 확정신고 실적표
①순위
②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직업
④주소
양도소득
⑦소득공제
⑧과세표준
⑨산출세액
⑤건수
⑥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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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00.3.31. 개정) (앞쪽)
주류출고명세서
상호
(법인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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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수량 ℓ, 금액 원)
①
출고
유형
②
주류의
종류
③
상표명
④
알콜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ℓ)
⑧
출고
본수
⑨
출고수량
(⑦×⑧)
기준도수
환산량
본당가격
⑫
출고금액
(⑧×)
주세
교육세
⑬
과세표준
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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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Ⅰ. 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Ⅱ. 세계주요국의 감세정책의 효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Ⅲ. 복지국가의 조세정책
-북유럽 3국을 중심으로
목차
1.미국의 감세정책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개인 및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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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00동00 번지
건물: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
■ 준공예정일 : 20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1)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일금 (₩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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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NO :
간이영수증
(공급자보관용)
귀하
발급NO :
간이영수증
(공급자보관용)
귀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진료과
등록번호
진료과
영수액
일금 원(₩)
영수액
일금 원(₩)
내용
내용
위 금액을 영수함
...
담당확인 :
*이 계산서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서는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로 사용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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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⑥공제부금지원금신청사업장 수
개
⑦( )년도 지원금신청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⑧( )년도공제부금지원금
신청액(⑦×1/3)
원
⑨계좌번호
(예금주 :)
⑩신청인전화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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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납부 상황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납부상황
법인수
외형금액
신고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 액
추가납부 및가 산 세 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가감 납부할세액
흑자
적자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영리
공공
영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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