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8호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구법 제33조)
02
재래사업장의 이전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5조 (구법 제33조의3)
2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6조 (구법..
절세와 탈세
목차
절세와 탈세의 의미
절세와 탈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세 전략
탈세의 유형 및 사례
조세회피 개념 및 사례
분식회계의 개념 및 문제점
세법규정 및 실무상 적용
결론
절세란 무엇인가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란 무엇인가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국민보험의 제1부이자 로이드 조지가 '앰뷸런스'라고 부른 건강보험은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미 조합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재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