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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 11676 호
개정 1990. 4. 14 대통령령 제 12979 호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 13844 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7 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 15329 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 16222 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 17385 호
개정 2004. 4. 19 대통령령 제 18371 호
개정 2005. 7. 1 대통령령 제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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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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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관련한 법적 검토
1.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결정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는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다”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혼음 , 근친상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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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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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역사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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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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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실질적 대책
목차
서론
[성폭력 범죄의 현황]
본론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1.야동의 영향(소극)
2.여성들의 노출(소극)
3.청소년 성교육의 실태
4.성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과 불안정한 환경(적극)
5.청소년들의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피해여성의 연령대 저하
[실질적 대책]
1.재범에 대한 대책(범죄자들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전자발찌의 효용성)
2.예방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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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1. 들어가며
지금 원조교제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번 원조교제나 해볼까’ 하는 이라면 원조교제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지도 궁금할 것이다. 그동안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충 신상정보가 게시되고 벌금이나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인식했다면 큰 오산이다. 청소년이 자의로 가담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성교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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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8호)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1)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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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과 대책
Contents
지하수
토양
References
Thank you
4123
지하수
비눈
우박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중력에 의해 토양,모래,자갈 사이를 지나 지하수로 가득찬 지하수포화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지하수포화대의 가장 윗부분을 지하수면이라고 합니다. 지하수면은 땅 밑에 바로 있기도 하고, 땅 밑 수백미터 깊이에 있기도 합니다.
지하수
우리나라 지하수 현황
자원 총량은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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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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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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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법치주의
Ⅰ. 법치주의(法治主義)
1. 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해야 하며(의회주의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즉,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司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법률에 의한 재판)
2.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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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05-13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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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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