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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940개 중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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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집행문부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 가합 ○○○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 주문 제 1항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할 금○○원의 잔대금지급 조건은 별첨 증명서(변제공탁서)와 같이 성취되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잔대금변제공탁서 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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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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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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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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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 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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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달을 집행관에 의한 휴일(또는 야간) 송달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유 : 피고는 일용근로자로 주간에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없이 혼자 생활하므로 송달이 불능이므로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또는 휴일송달)을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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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___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 이용예정일 :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___평형 ___ 구좌
다.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전용면적 :___m, 공유면적 :___m
6. 대지 :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___을 갑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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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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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매계약서
===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지목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성립】
“갑”은그 소유인 위 표시 농지를 현상대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위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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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번지○○평의 부지 및○○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족 와 집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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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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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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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가격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2. 중도금 만원을 년월일
3.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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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매매 계약서
1. 매도인(“갑”)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 49-4
관리인 백○○
2. 매수인(“을”)
(주)○○모방
서울시 ○○구○○동 533-229(○○빌딩 9F)
대표이사 김○○
3. 매매물건의 표시 : 별첨자료 참조
상기 표시건물의 매매를 위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관리인 백○○)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모방(대표이사 김○○)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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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부 토지 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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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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