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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정정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정정후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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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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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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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상속인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법원 94 느 상속재산관리인개임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년월 일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053조 제1항 및 가사소송 제7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심판청구인 ()
주소 :
2. 피상속인 ()
본적:
최후주소: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생년월일 20 년월 일생
사망연월일 및 사망장소 20 년월일 오후 :
서울 구동 번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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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의 개요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종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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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00-00-000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청구인은 소외 망○○○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19 ○○.○.○. 사망함으로써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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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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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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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한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상이한 행정주체간 또는 상이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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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의 재산관리인 ☆☆☆을 해임하고 시구동 번지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부재자)의 채권자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재산관리인 ☆☆☆은 부재자 □□□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당시 에 재산관리인으로 정한 자인데 부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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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한자명)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는 유처 ☆☆☆, 장남 ♡♡♡, 차남 ◇◇◇, 장녀 ♤♤♤이가 있습니다.
위 상속인 전원은 년월일 귀원 94 느 호로 상속의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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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보정을 말한다.
2. 補正의許容과制限
(1) 補正의許容趣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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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아○○○○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년 ○월 ○일○○시○○구 소재 ○○호텔 앞 길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승객이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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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취소의 신고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에 관하여 신고인이 년월일 귀원에 신고하고, 같은해 월일 수리한 상속포기에 대하 취소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은 피상속인 망□□□의 장녀입니다.
2.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과 신고인 2명입니다만 동☆☆☆은 신고인에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신고인의 상속지분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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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동부지점)과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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