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
중기임대차계약서
중기명
규격
관리번호
사용장소
대여구분
대여기간
사용료
비고
상기 중기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OOO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사용료)
1. 사용료 일금(￦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 시간은 10시간(일일정비시간 및 주식시간 포함),월당 기준 가동일수는 ..
가족임대차계약서
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시구가번지
주택철골조 4층건의 일부 1간 (4층 호 첩수)
단 시설물 및 깨스 수도포함
차임 월금원
보증금 원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시에 갑·을 합의로 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3. ..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OO평 중의 O평 O합 O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가족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시○○구○○가○○번지
주택철골조 4층건의 일부 1간 (4층 ○○호 첩수)
단 시설물 및 깨스 수도포함
차임 월금원
보증금 원
2.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향후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시에 갑을 합의로 하거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주식회사 ○○시장(이하 임대인이라 명칭한다)은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에게 대하여 임대하고, △△△(이하 임차인이라 칭한다)는 이를 임차했으므로 말미 당사자간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를 쌍방 진술하였다.
제2조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차물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실제 점검을 행하여 이를 점유한다.
제3조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시장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 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과 공히 현상대로 금일부터 임대차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건물의 소재지
2. 구조 및 간수
제1조 임차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 이를 선급 하여야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하기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조 임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간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계약 내용
제1조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정 ()
월 임차료 ( )원정..
(별지 제13호의2 서식 ) (신규 94.6.10)
표 준 계 약 서
┌───┐
│ 의뢰 내용 │ 매각. 매입. 임대. 기타(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기타)의 중개를 중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