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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137개 중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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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과 계약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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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조건(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목차
무역계약 기본조건
Ⅰ. 품질조건
1. 품질결정의 방법
1) 견본매매
2) 표준품매매
(1) 평균중등품질조건(FAQ)
(2) 판매적격품질조건(GMQ)
(3) 보통품질조건(USQ)
3) 상표매매
4) 명세서매매
5) 규격매매
2. 품질결정의 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Ⅱ.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표시와 통화
2. 가격표시 수단의 특정
Ⅲ. 수량조건
1. 수량단위
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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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계약서
(이하 갑)과 (이하 을)는 현장중계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갑’의 홍보용비디오 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작물의 규격
의 BETACAM 편집 1편. VHS 사본 1권으로 한다.
제 3조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일자로부터 납품 예정인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제작의 방법
① ‘을’은 ‘갑’의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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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재산 계약등기신청서
1. 등기 목적: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2. 등기 사항: 신청인들은 혼인에 앞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것을 등기하고자합니다.
3. 계약자의 이름, 주소
(갑) :
(을) :
4. 계약사항
갑과 을이 혼인함에 있어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결혼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 수익, 관리하기로 한다.
(1) 갑의 재산
시구동 000의 0 대지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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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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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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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구비서류
1. 하도급 계약서 (소정양식) 2부
2. 수입인지
3. 공사계약 내역서 2부
4. 공사계약 보증서 (이행보증 보험증권)
5. 사업자 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6. 하도급자 인감증명 1부
7. 하도급자 시국세 납부증명 (개인은 재산세, 납부증명 첨부) 1부
8. 사용 인감계 3부
9.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2부
10. 연대보증인 시국세 납부 증명 2부
(보증인증 1 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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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15호 (제13조 관련)
하도급(계약)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계약)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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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
본 화해계약(이하계약)은, 200.년---월---일에, ---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며 그 사무소가 ---인 ABC Company Ltd., (갑)과--- 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인 DEF Inc., (을)간에 체결된 바
----제품(제품)의 매매를 위하여 매매계약 (계약번호---)이 갑을 매도 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월--일---년에 체결되고 이후 수시 변경된 바 (원계약) 있으나 을이 갑에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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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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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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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규정 및 진실고지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1.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규정
1) 위약예정의 금지, 신원보증계약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적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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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Ⅰ. 들어가며
국제적 투자, 거래, 무역 등의 증가는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국제계약은 그 성질상 재판권, 준거법 등의 충돌문제가 예상되고 각국의 상이한 법제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할 법률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계약의 종류, 유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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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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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갱신 거정 통지서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0년 6월 30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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