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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병) ( 1Pages )
[별지 제10-1호 서식(병)]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일수 ③금액 ④적수(②×③)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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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조서 ( 4Pages )
[별지제23호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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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 2Pages )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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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지급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학원장) 학원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해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신청액 금 원정 ₩ 사고 경위 사고일시 : 치료병원 : 병원, 전화번호: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작성-용지 부족할 시는 별도용지 사용) 상기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서기 20 년월일 신청인 (인) 귀하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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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2Pages )
[별지 제30호서식(1)] (03.4.14. 개정) (앞쪽)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②자료관리번호 ⑤소재지 (주소) ⑥ 제출대상 연도 영문법인명 (상호) ⑦ 일련 번호 ⑧ 지급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⑩ 거주 구분 ⑪ 소득자구 분 코드 ⑫성명 (법인명) ⑭주소 (소재지) 계좌번호 (발행번호) 지급 대상 기간 상품명 구분 유가증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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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 4Pages )
서식 (1쪽 ~ 4쪽) [별지 제23호서식(2)] [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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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 3Pages )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노조법)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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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발행자보고용] ( 7Pages )
[별지제23호 서식(3)] [2004.3.5.개정]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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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 7Pages )
서식 (1쪽 ~ 3쪽) [별지제23호 서식(3)] [2004.3.5.개정]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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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2Pages )
[별지 제30호서식(1)] [2005.3.19 개정분] (앞쪽)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②자료관리번호 ⑤소재지 (주소) ⑥ 제출대상 연도 영문법인명 (상호) ⑦ 일련 번호 ⑧ 지급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⑩ 거주 구분 ⑪ 소득자구 분 코드 ⑫성명 (법인명) ⑭주소 (소재지) 계좌번호 (발행번호) 지급 대상 기간 상품명 구분 유가증권표준코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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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작업전환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종 ④주소 (전화 :) ⑤채용 연월일 ... ⑥현직근무 연월일 ... ⑦분진작업 경력 ⑧평균임금(뒤쪽 산정명세참조) 원전 ⑨작업전환 연월일 ... ⑩작업전환 이후직종 사업장 ⑪명칭 ⑫대표자 ⑬소재지 (전화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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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6Pages )
[별지제23호서식(2)] [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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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명_선금지급의뢰 ( 1Pages )
상호명 상호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선람 지시 시행일자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수신조달청장 처리과 담당자 참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선금 지급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과 계약한 “ 품명(계약번호) ”의 선금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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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 ( 1Pages )
[별지제10-1호서식(갑)] (01.4.3.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②관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해당 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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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 2Pages )
현행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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