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협의회
제3장 노사합의
부 칙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항에 따라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노사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노사의 평화와 노...
No.
()전세계약서
□임대인용
□임차인용
□ 사무소보관용
부동산
의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전세보증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이상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만원을 대차하여 20 년월일 접수 제○○○호로써 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건 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따라 이자 연 ○푼을 연 ○할 ○푼으로 변경함
20 년월일
저당권설정자 ○○○ (인)
○○시○○구○○동○○-○
저당권설정자 ○○○ (인)
○○시○○구○○동○○-○
수입
인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유아 교육과
체벌의 장점과 단점
처벌과 체벌이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인가
1. 처벌과 체벌의 차이
1) 처벌: 벌을 줌
2) 체벌: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
2. 체벌에 대한 논란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체벌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권 보호를 위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아직까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
공연계약서
공연주관 (주)○○○○(이하“갑”이라 칭함)와 공연진행 (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설문화행사(이하 “행사”이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연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 공연횟수 :○○회차(행사일정에 따라 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내용 :
3. 공연단구성 :
4. 행사일시 :
5. 장소:
6. 보상금액 :
※ 상기보상금액은 공연 1회당 공연비로 책정된 것이며 추가공연이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설명하기.
목차
Ⅰ. 가족정책의 개념
Ⅱ. 가족정책의 범주
*참고문헌
가족정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정
책에 대한 정의를 하나로 합의하는데 방해요소이다. 결과적으로 가족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합의된 하나의 정의는 없다. 가족정책에 관한 합의된 정
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가족정책에 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co.kr 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을”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인터넷 업부제휴계약서입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
(이하 “갑”)와 (이하“을”)은 다음의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http://www.xxx.co.kr 의 제휴사로 ..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1)개념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2)범위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권의 지방분산
.자치분권방식: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
.권한분권방식: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
②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권력통합형: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인수기본합의서 (양도 양수 약정서)
x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발행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yyy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을주소:
상호:
대표이사:
다음
제1조(매매약정의 대상)
1.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2.갑의 소유인 회사의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