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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 ( 1Pages )

[별지 제33호의2 서식] <개정 94. 8.16>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처리기간 7일 사업 시행자 ①상호 ② 등록번호 제호 ③대표자 ④주소 설계자 ⑤상호 ⑥ 등록번호 제호 ⑦대표자 ⑧주소 공사 시공자 ⑨상호 ⑩ 면허번호 제호 ⑪대표자 ⑫주소 사업내역 승인일자 착공일자 사업위치 조성면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설치 (설치내역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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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사용검사신청서및사용검사필증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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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5호 서식]〈개정 94.8.11〉 □위생관리인(선임해임) □위생관리담당자(지정해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신고 (지정)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관리인위 생관리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명 면허(자격)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교명: ) 선임지정일자 해임해제일자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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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 1Pages )

[별지 제31호서식][전문개정 94.02.01] 신분증명서 No. 소속 (주소) 직위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월 일부터 유효기간(간) 년월 일까지 위 자는 도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조사, 측량) 또는 도로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도로관리청 (인) 7805-1-20A 80mm × 70mm 69.11.13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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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94. 8. 11> □위생관리인(선임해임) □위생관리담당자(지정해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신고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위생관리인 위생관리 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 명 면허(자격)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과명: ) 선임지정일자 해임해제일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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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 1Pages )

NO 20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간권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가일자 인가번호 개간장소 착수일자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조서 2. 실형도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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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5호 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 신청서 서] 처리 기간 5일 신 청 인 반입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반입 또는 설치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세액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주소 또는 제조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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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1 ( 8Pages )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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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 8Pages )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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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인(선임?해임)위생관리담당자(지정?해제)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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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서,신청서 ( 1Pages )

[별지제25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반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반입 또는 설치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규격 ⑫단가 ⑬가격 ⑭ 과세표준 ⑮세율 세액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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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원) ( 1Pages )

[별지 제38호의 2서식]<신설 94. 10. 27>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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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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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입신고서,지원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4.7.1> (앞쪽)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지원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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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 1Pages )

[별지 제 13 호 서식(기1)] (94. 2. 17.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1999년 8월 23일 수신 : 발신:세무서장 인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재산 ④ 법정상속재산 원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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