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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030개 중 3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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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관리인)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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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7.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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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9○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3.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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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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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위 채권 및 저당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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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신청인 겸 채무자 ○○○ 불출석
___
연기(또는 심문)
법원 주사 ○○○
재판장 판사 ○○○
주: 채무자(신청인)가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파산신청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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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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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당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다.
소가
○,○○○,○○○원
첩용인지
○,○○○원
송달료
금○○,○○○원
원고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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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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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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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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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 사이의 2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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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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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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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허 집행 전 국적증서등인도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년 ○월○○일자 인도명령에 기하여 20○○년 ○월○○일자로 동 국적증서 등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2에 의하여 그지(旨)를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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