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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지역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지역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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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例示)
(단시간 근로자용)
1. 당사자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사업장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용일자:
3. 근로계약기간:
4. 업무의 내용:
5. 소속부서 및 근로장소:
6. 근로조건
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① 1주에 0일(0요일, 0요일 ...)
② 오전××시부터 오후××시 까지(이중 휴게시간 분)
나. 임금
① 기본급: 시간급000원
② 기타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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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주관】
본 규정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부장이 관장하고 그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부서에서 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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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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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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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장, 괴롭힘, 근로자, 사용자, 업무, 조치, 행위, 돼다, 발생, 규정, 조사, 경우, 의무, 직원, 대한, 환경, 상, 근로기준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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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Ⅱ. 해고의 예고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ⅰ)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ⅱ)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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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운영 및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관리인 김○○(이하 “갑”이라 칭함)과○○기업 대표 황○○(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강판 원심분리기 운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원심분리기 운영작업이란 “갑”이 지정하는 작업지역 내에서 아래 작업을 행함을 말한다.
1. ZM SLUDGE 재고 및 CG SLUDGE량 파악
2. OIL CELLAR의 FILTER MEDIA 점검, 교체 및 설비 이상유무 파악
3. ZM 탈유 OIL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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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용]
표준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시행을 위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연수기간 : 2005. ..～ 2005. ..( 개월간)
3. 연수 장소 :
4. “갑”의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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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쟁취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논점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규범적 부분, ②채무적 부분, ③제도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효력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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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실시와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사 양자에게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즉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받는 임금(평균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높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하는 경우와 낮은 연봉을 받을 때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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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본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관계규정)
직원의 채용, 해직,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각각 정한바에의한다.
제2장복무
제1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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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갑]회사의 경우 약 3년 전부터 부서장급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에는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연봉제로 변경하였다.
처음에 연봉제를 도입할 당시 직원들은 연봉제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임원과 고급간부직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전년도에는 과장과 대리급에게 확대하여 운영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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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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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 호텔○○(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호텔○○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상호존중하여 노사평화를 유지하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기하여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또한 성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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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시행을 위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연수기간 : 2005. ..～ 2005. ..( 개월간)
3. 연수 장소 :
4. “갑”의 준수사항
○ 연수기관의 규칙, 연수일정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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