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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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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갑이라 칭함)는○○○(이하 단순히 을이라 칭함)에게 ○○(장소)에서의 대리점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갑 소정의 제반규칙 및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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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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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약정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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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잡지 ‘현대’출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인쇄물주식회사를 을이라하여 양자간에 잡지‘현대’의 인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잡지 ‘현대’는 월간잡지 이므로 인쇄가 지연될때는 제본소, 배급원, 운송점, 판매점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대한 손해를 주게 되므로 갑, 을 양방 공히 성실하게 본계약의 취지를 이행할 것을 확정한다.
제2조 잡지 ‘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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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 관련 판례 연구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의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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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뢰 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의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내용 및 기본범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별첨 1의 [용역의 내용 및 기본 범위]에 의한다.
제2조 [용역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아래 제3조의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___년___월___일까지 ___개월간으로 한다.
제3조 [자료]
1. 을은 용역업무 수행중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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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상품 반환 독촉
요약
계약취소에 따라 공급된 상품의 반환을 독촉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회사의 실무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와 귀사간 맺은 계약이 취소됨에 따른 ‘상품반환 독촉의 건’으로 서신 드립니다.
20○○년○○월○○일 당사는 ○○제품 ○○개를 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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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당 금 원으로 하고,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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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인도장소, 지급기한, 대금총액등을 담은 판매계약서입니다.
판매계약서
매도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OOO(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6. 대금총액 :
7. 지급기한 :
8. 지급방법 :
제2조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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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은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19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 19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완불일까지 원금 만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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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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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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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한 바보 경영자
“건강한 리더” 손인춘이 말하는 바보 경영법
우리나라 기업체 사장 중에는 사장이라는 권위 의식과 잘못된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손인춘 사장은 그러한 권위의식을 버리고 문턱이없는 사장실을 만들었다 직원들은 사장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사장실이 회의실이고 상담실이 되었다.
이는 직원과 사장이 하나되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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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소속으로 “갑”에 파견 근무 중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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