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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 2Pages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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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점계약서 ( 6Pages )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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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 특약점계약서 ( 2Pages )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 [판매지역] 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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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2Pages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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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 2Pages )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서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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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공급계약서(20조항) ( 5Pages )
상품 공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갑”이 이를 제공받아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몰‘ www.○○○.com '의 판매와 “갑”과 관계된 제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상품의 공급의무) 1.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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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 ( 3Pages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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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 4Pages )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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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연구 ( 2Pages )
상표권 침해의 구제방안 법적 연구 1. 상표권 침해의 의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권의 침해는 이를 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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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 3Pages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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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 3Pages )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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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매매계약서 ( 2Pages )
애견 매매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다음과 같이 애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아래의 애견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애견사진. 품종 및 특성을 기록) 1. 애견 이름 : 2. 품종 : 3. 나이 : 4. 사진 (최근 1주일 이내의 사진) 제2조 [계약기간. 애견의수. 매매가격] 이 매매 계약의 기간과 애견의 수, 매매가격 및 대금지급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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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 10Pages )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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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고용계약서 ( 1Pages )
약사고용계약서 의약품판매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약사 ○○○(이하 을이라 한다)를 고용함에 있어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의 자격확인) 갑은 ○○시○○구○○동○○번지 소재 ○○점포에 ○○약방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의약품판매업(또는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자이고 을은 약사면허를 받은 자이며 현재 그 면허가 유효하며 그 면허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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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클레임처리비용지불에대한거절)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공지 / 1page 제목 클레임처리비용 지불에 대한 거절통지 요약 클레임 처리비용 지불에 대한 거절 통지 내용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사 수출입관리부 ○○○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컨테이너 손상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컨테이너 손상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귀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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