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중 업무상 사고 검토
1. 업무수행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ⅲ)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ⅳ)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Ⅰ. 서설
1. 업무상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경우에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해보상제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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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
전산업무취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시스템이라 함은 EDPS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업무처리 전체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② 전산처리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