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37,255개 중 39페이지)
| |
|
|
|
 |
|
| 사채지급보증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 이하 보증이라 한다)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증업무는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용원칙)
보증업무는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며 자산, 신용 및 영업상태가 양호한.. |
|
|
|
|
|
 |
|
| 주식의 담보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주식은 양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양도의 경우와 같이 주식담보도 자유이지만 권리주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 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주식의 입질은 그 효력이 주주의 재산.. |
|
|
|
|
|
 |
|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과의 관계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원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 |
|
 |
근로, 계약, 관계, 근로자, 사용자, 고용계약, 제공, 상의, 민법, 임금, 사업, 대하, 채권, 근로기준법, 지급, 당사자, 노무, 사용, 의무, 체결 |
|
|
|
|
 |
|
| 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
|
|
|
|
|
 |
|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
|
|
|
|
|
 |
|
| 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 국면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송.. |
|
|
|
|
|
 |
|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
|
|
|
|
|
 |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序說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 |
|
|
|
|
|
 |
|
| 생활법률 - 연대보증제도의 대해서
목 차
Ⅰ.연대보증이란
Ⅱ.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
Ⅲ.연대보증의 성립과 자격조건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는 드라마 또는 주위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례를 많이 듣는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나 부인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서주다가 집에 빨간딱지가 붙이는 걸 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것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
|
|
|
|
|
 |
|
|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구서류)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명판신고서(명판사용 약정시)
4.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
|
|
|
|
|
 |
|
|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화하는 인사평가제도
Ⅲ. 공정한 인사평가의 실현
Ⅳ.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의 법적 구성
Ⅴ.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Ⅰ. 문제의 제기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그 지급방법(제42조, 제44조, 제28조) 및 남녀동일임금 원칙(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휴업수당(제45조), 연·월차유급휴가(제59조, 제.. |
|
|
|
|
|
 |
|
| 구상채무승인과 이행에 관한 계약서(공정증서)
당공증인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하여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본지)
제1조1. 구상채권자 ○○○주식회사는 채무자(차주) ○○○가 주식회사 ○○은행(대주)으로부터 차용한 다음에 기재하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위탁에 의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차조이하와 같 |
|
|
|
|
|
 |
|
|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 높음 현실에서, 사업규모 영세로 근로자에 임금주.. |
|
|
|
|
|
 |
|
| 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 (노동법)
Ⅰ. 들어가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돕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에서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해고를 자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