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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증조사신청
사건 98가단 12○7 손해배상
원고 김○○
피고 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사건의 입증을 위하여 아래의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1. 문서보관장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 서증조사할 목적물
97고단○○호 피고인 윤○○에 대한 사기등 피고사건기록
3. 서증조사의 목적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 입증
20 ...
원고 김○○.
○○지방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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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감정신청서
사건 2001가합(단)0000 손해배상(자)
원고일이삼
피고이삼사외3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신체감정사항
가. 신체감정할 사람의 표시
성명:일이삼(一貳三)
생년월일 : 1959. 10. 10.생
본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나. 신체감정할 사항
원고 일이삼이 2001. 1. 3. 입은 상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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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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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 참고 : 2년 2개월 = 26개월 =약 790일 (기준)
우표
790*190 = 150,100원
편지지
57*3000 = 185,000원 (한 묶음을 2주 쓴다고 가정을 하면 편지지 묶음 57번을 사야함)
봉투
790*50 = 39,500원
소포
790일 동안 약 5번 보낼 예정임 그러므로 약 300,000원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50,000*25 =1,250,000원 (한달에 50,000원 기준)(군대가고 2개월은 제외했음)
1년 기다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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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가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2) 지목 및 면적 :
3) 기타: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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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는 20○○년 ○월 ○일○○:○○경○○시○○구○○동 ○번지 소재 ○○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된 치상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y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와 동시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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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다음 공탁물을 출급(또는 회수)함에 있어서 공탁자(또는 피공탁자)가 공탁서(또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으므로(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첨부치 않고 출급(또는 회수)하고자 하오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보증인 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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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용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금액
3. 공탁자
4. 공탁원인사실
공탁자(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공탁자(거래당사자)에게 발생케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한 금 2천만원을 공탁함.
5. 비고
6.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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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원인
유족지급
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 사망한 지급 신청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⑨위로금의종류
⑩ 미지급 금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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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옥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가옥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건평평흡작
2층평흡작
【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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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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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ability,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1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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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Liability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PL]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PL의 중요성”
PL이란
미국사례
한국사례
일본사례
결론 과제
사례1 베트남전쟁 고엽제 소송사건
에이전트 오렌지 작전에 종사하였던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 하는 자 속출
귀국 후 출생된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 이상 발생
고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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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과 중재
CONTENTS
클레임의 의의
1-1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클레임의 청구내용
1-2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1-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1-4
클레임의 제기
클레임의 접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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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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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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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를 4통 복사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용, 매매신고용,
업소보관용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함.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생략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생략
제3조
가옥명도는 XX 년월일 명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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